■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 근 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 준 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했고요. 180명이 재석을 해서 180명이 다 찬성한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김준일]
예상했던 결과죠. 국민의힘이 이걸 표결에 참여해서 이를테면 부결표를 던질 것이냐, 아니면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할 거냐. 이게 아침까지만 해도 관측이 엇갈리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예상됐던 바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예상되는 바고. 그러면 그 이후의 수순도 다 예상되는 바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치의 오차 없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당은 오늘 반대 토론한 다음에 그냥 퇴장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총선용 악법이다. 오늘 규탄대회도 했습니다. 여당이 이걸 총선용 악법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김근식]
애초에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야당에서만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피의사실이 공표된다.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건 사실 악법이라고 논리를 대기에는 조금 미흡하죠. 왜냐하면 이전의 특검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특검법이라든지 드루킹 특법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추천권을 갖었고 언론브리핑을 허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폐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인 건 분명한데. 그 두 가지가 아니라 독소조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유일한 첫...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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